PSI 20주년 공동성명 채택...“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 대응해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

올해 20주년을 맞은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이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열린 올해 PSI 20주년 고위급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국내법 및 국제법적 권한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차단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며, 지난 20년간 PSI 참여국들의 활동에 있어 핵심 기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 관련 도전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참여국들은 지난 2013년 PSI 10주년 고위급회의(폴란드)에서 식별한 확산행위 금지, 검색 및 식별, 압류 및 처분, 신속한 의사결정 등 4개 분야의 핵심차단역량 및 관행 (CCP: Critical Capabilities and Practices)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를 토대로 2013년을 비롯, 2018년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이행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금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한국은 2009년에 PSI에 정식 참여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5월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PSI 참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