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혐의 수사...“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 직권 남용”

감사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실태' 조사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공직자,자치단체장 등 민간업체와 공모 확인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여러 비리 혐의가 적발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40㎿ 초과 규모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었던 사업을 집중 점검한 결과,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선 민간업체와 산업부 공무원 간 유착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A기업은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예정 부지 일부가 '목장용지'로 돼 있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 태안군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전용 허가를 하지 않자 산업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 했다.
또 전북 군산시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 가족 명의 풍력사업체를 사실상 본인이 운영하면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규모를 부풀린 교수 등도 적발돼 검찰에 넘겼다.

감사원은 또 한전 등 8개 기관 소속 250여 명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내부 규정을 위반해 태양광 사업 등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관리 소홀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돼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