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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 벗은 ‘사드기지’...6년만에 정상배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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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6.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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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승인 6년만...인프라 등 기지건설 본격화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 나오지 않는단 결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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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모습. /연합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정상 배치 된다. 지난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7년, 이듬해부터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했던 행정절차가 6년만에 마무리 됐다.

환경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성주 주민들의 우려 대상이었던 전자파 측정 최댓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단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높은 기관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미군 측과 이 같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사드 기지의 정상화 수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정수시설과 하수처리 시설 보강,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했던 일부 장병 숙소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등에 속도를 냈다. 특히 상시 지상접근권을 보장해 그간 헬기로 공수해 온 핵심물자를 차량으로 반입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절차도 마무리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사드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사업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핵 미사일 요격을 막기 위한 무기체계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사드 설치를 반대하는 정치인과 주민·종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로 반대하면서 6년 간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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