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5대 분야에 46.3조 정책자금 투입…핵심기업 선별한다

올해 91조 목표 대비 50.5% 집행
3000억원 규모 반도체 펀드 결성
소부장·팹리스 분야 경쟁력 강화

26일 오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개최된 '반도체 생태계펀드 결성 협약식 및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지난달까지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46조원이 넘는 정책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책 자금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기로 했다.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울YMCA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협약식 및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점검 및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실적을 점검한 결과 5월까지 총 46조3000억원이 공급돼 올해 목표치 대비 50.5%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 집행률인 41.7%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금융 공급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집중할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총 91조원의 공급목표를 세웠다.

5대 분야별 자금공급 규모와 집행률은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7조3773억원(47.4%) ▲미래유망산업 지원 9조5064억원(46.9%) ▲산업구조 고도화 9조9689억원(48.6%)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7조5425억원(83.3%) ▲기업경영애로 해소 11조9355억원(45.2%) 등이다.

금융위와 관계부처들은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도 마련키로 했다.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한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우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 ▲미디어콘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 등 11개 산업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의 추가·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산업별로 민간협회나 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해 핵심 우수기업 선별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정책상품보다 더욱 우대된 수준으로 자금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패권을 향한 주요국 간 경쟁 및 공급망 규제 등에 대응하려면 우리 반도체 산업도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국내 반도체 밸류 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산업계와 정책금융 유관기관의 공동출자로 조성된다. 반도체 기업들과 정책금융기관이 750억원씩 15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 출자자를 통해 1500억원을 추가 조달하는 구조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연간 2조8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이고 보다 나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