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높이고 돌봄 수요 흡수해 ‘공교육 신뢰’ 회복

'공교육 붕괴-사교육 팽창' 악순환 끊어야…학습 격차 해소 '관건'
사교육비 역대 최대·학력 미달 급증
맞춤 지원으로 계층별·지역별 격차 해소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부총리 뒤편에는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오른쪽)과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왼쪽) 등이 배석했다./제공=교육부

윤석열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대학입시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 하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처럼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정면승부를 펼치는 배경에는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지나긴 했지만 이제는 공교육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치닫는 상황에서 계층 간, 지역 간 편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이 다시 회복돼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에 나선 것은 우선 대외적 원인으로 챗GPT 등 세계 각국의 디지털교육 방향을 꼽을 수 있다. AI 등 첨단 기술을 수업에 적극 활용해 학생별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변화가 더딘 상황인 점에서 정부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3대 교육개혁 중 하나로 내세웠다.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내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팽창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초등학교, 이제는 유치원까지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조치로 인해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습이 이뤄지다 보니 기초학력 저하, 학습결손 우려가 커졌다.

이로 인해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2017)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3 국어의 경우 2017년 2.6%에 불과했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2022년 11.3%로 4.3배 이상 증가했고, 고2 영어도 2017년 4.1%에서 2022년 9.3%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결국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학력저하가 오고 이로 인해 사교육이 커지고 다시 공교육이 붕괴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육부가 공교육 강화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기초학력 강화'로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는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학력-돌봄 강화·시도별 학력신장방안 등 지역 및 계층 격차 해소
나아가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 강화를 통해 이른바 '학원 뺑뺑이'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다. 코로나 시기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다보니 방과후학교 등 '돌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교육으로 '돌봄'이 흡수되면서 공교육은 더욱 흔들리게 됐다.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를 둔 40대 이모씨는 "유치원 때만 해도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고 학습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입학해서 학교를 거의 안 가니까 있던 습관이 무너지고 '학교를 왜 가야하냐'고 오히려 반문해 기가 막혔다"며 "학습 습관도 안 생기고, 돌봄도 안 되니 3학년까지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 수요'를 확실히 흡수하고 인성교육과 체육예술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력진단과 관련해 "초3과 중1 때 학습과 성장에서 단계가 올라가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 학력진단을 해야 어느 수준으로 학력이 도달할지 진단할 수 있다"며 "학력 수준 결과에 따라서 학군별 혹은 교과별로 미도달 학생을 위한 보충 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 미도달 5%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보충 지도를 돕고 30%까지 미도달이 우려되는 학생들까지 확대해 예방적 차원의 튜터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학력신장 방안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이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 단위로 5개년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을 세워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시도교육청은 다시 1년 단위로 기초학력보장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연말에 각 시도교육청의 시행계획 내용을 심의·평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을 할 방침이다.

때문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일선 학교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시도교육청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교육 범위"라며 "국가 단위의 정책은 교육부가 수립하고 시도 단위에서 실행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호흡이 맞을 때 공교육이 살고 사교육으로 빠지지 않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