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세미나 참석, 大총장과 간담회
"교육부 입장에서 의대정원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
"교육부 입장에서 의대정원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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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20일 글로컬대학30에 국·공립대 8곳과 사립대 7곳 총 15곳이 예비 선정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글로컬대학에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적게 선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대학들의 혁신기획서를 받고 교육부 직원들이 다 놀랐다"며 "상당히 혁신적인 안들이 많이 제출돼 그동안 교육부가 공문을 대학들에 내려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이제 그만 해야겠따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대학에 전적으로 (혁신을) 맡겨도 멋있는 기획서가 나온다고 깨달았다"며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국·공립대 8건, 사립대 7건이 예비 선정된 게 대학총장들께서는 부족하다 느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선정은 혁신성 하나만 보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혁신기획서를 내준 대학 리더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 하나 기획서가 실현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매년 혁신기획서를 통한 글로컬대학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고 (지원도)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재정 지원에 대해 "교육부 입장에서는 더 지원하고 싶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문턱을 못 넘는다"며 "때문에 혁신을 시작해서 지역의 호응이 있고 국가적 관심을 받게 되면 고등교육 재원을 과감히 늘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대학들의 기획서가 실천되면 충분히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 양성은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배분하는 역할이라 복지부와 협력할 사안"이라면서도 "사회부총리로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교육부 입장에서 의대정원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립 동서대 총장인 장제국 대교협 회장은 15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법정 상한선 내 규제 완화'을 요구했다. 이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자격인 '전년 대비 평균 등록금의 동결·인하'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금 인상률은 현 고등교육법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올해 상한율은 4.05%다. 대교협은 과거부터 국가장학금 규제를 풀어 법정 상한선 안에서는 대학별로 실정에 맞게 등록금 인상 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장 회장은 "고등교육정책이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옮아가야 한다"며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유효했던 규제형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교협은 정부에 올해 9조7000억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규모를 2조원 증액하라고 건의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1조1000억원에서 총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글로컬대학30'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대학설립·운영규정(4대 요건) 개정을 신속히 마쳐 줄 것, 대학 기부금(10만원)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 수익용 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대교협은 지난 20일 발족시킨 '대학-지역혁신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글로컬대학30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대학-지자체 협력 등 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대학지원TF'를 구성해 여건이 보다 더 열악한 소규모 지역대학 특화 지원 정책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교협 세미나에는 총 134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