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사교육 카르텔’ 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에 이어 합동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30010016831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6. 30. 19: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8일간 165건 접수…대형학원 관련 36건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드러나면 수사 의뢰 가능성도
사교육 합동점검
교육부는 30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접수된 사안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14곳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공=교육부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형 학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30일 교육 당국도 합동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또 교육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이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참여했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접수된 사안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14곳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22일 오후 2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1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6건 △허위·과장광고 31건 △기타 96건이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내용 중에는 대형 수능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내용,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 대형 수능 입시학원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자료까지 구매하도록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최근 합동 점검 대상이 된 구체적인 학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대형 입시학원이 대거 포함돼 있을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과 일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합동 점검 과정에서 학원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 교습 정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등 지속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