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통일부...尹 정체성 주문에 ‘대북압박’으로 개편

尹 통일부 역할 정체성 두고..."북한 지원부 아니야"
北 인권문제 실태 고발, 신통일미래구상 수립 집중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변화와 정체성 재정립을 직접 주문하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에 치중했던 부처의 역할은 북한 정보 수집·분석을 비롯해 북한이 밝히기 꺼려하는 인권 문제 개선 등에 우선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며 "담대한 구상에 따른 북한 비핵화 및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차관을 동시 교체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일부는 북한 동향 분석과 대응, 북한인권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원인에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이어졌던 남북 대화 및 교류 협력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내 인권 문제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풀이된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문 정권 시절 이뤄졌던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 정권에서 '통일부가 변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김 후보자의 발언이 힘이 된 셈이다.

이런 만큼 향후 통일부의 업무는 북한 정보 수집·분석을 비롯, 북한 인권·납북자 문제 등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확장억제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를 통한 북한 도발 대응이나 통일 정책 교육 등 정책 사안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안팎에선 대대적인 혁신 요구속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정부조직법으로 규정된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 교육 등의 업무를 집중해 왔었는데, 본연의 업무가 크게 뒤바뀔 가능성도 있어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대화 모색'이라는 통일부 고유의 업무 아래 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담대한 구상'과 '신통일미래구상' 등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지원, 교류·협력등의 추진이 성과로 연결됐다"면서 "향후 통일부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북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