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大총장 절반 이상 “수능, 자격고사화해야”…42% “내년 등록금 인상”

교육부 출입기자단, 대교협 총장세미나서 설문
41.7%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내년 총선 뒤 '인상' 기대"
킬러문항 배제 원칙에 78% "대입 혼란 없을 것"
68% "글로컬30, 대학 유형·지역 안배 고려"

전국 4년제 대학총장의 절반 이상이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를 '자격고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15년째 동결 중인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응답했다.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안 마련과 관련해 응답자의 51.8%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격고사는 일정 점수를 넘기면 대학 입학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 검정고시 체제와 같다. 프랑스 바칼로레아가 대표적인 대입 자격고사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수도권(53.3%)이 비수도권(51%)보다, 국공립(64.7%)이 사립(49.2%)보다 수능 자격고사화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능 현행 유지'는 24.1%, 서·논술형 도입 15.7%, '수능 폐지' 8.4%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45.8%가 전망했다. '변별력 저하도, 대입 혼란도 없을 것'이란 응답은 32.5%, '변별력 저하로 인한 대입 혼란이 우려된다'는 대답은 21.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양한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대학 총장 50.6%는 '등록금 규제'를 가장 시급한 개선 방향으로 꼽았다. 그 뒤를 '대학 재정지원'(41%)이 따랐다. 수도권 대학 64.5%가 등록금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54%가 대학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해 입장차가 드러났다. 대학 재정지원과 관련해선 앞서 대교협이 실시한 웹 조사(138개 대학 총장 대상, 6월 1일∼13일) 결과에서도 98.6%가 올해 9조7000억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 41.7%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내년 총선 뒤 '인상' 기대
특히 15년째 동결인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응답자 41.7%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2025학년도 이후 인상'할 계획이 28.6%였다.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비중도 22.6%에 달했다. '인상 계획 없다'는 대답은 7.1%에 그쳤다. 이는 6개월 전인 지난 1월 대교협 정기총회 조사결과와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당시에는 2024학년도 인상 계획이 39.5%였으며, 2025학년도 인상 계획은 4.4%에 불과했다. 또 12.3%나 '검토 계획 없다'고 답했고,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응답도 34.2%나 됐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높자,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후 대학 등록금 규제완화 검토 논의'를 시사한 바 있다.

실제 세미나에서도 예년과 달리 교육부에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수의 총장들은 "내년 총선 이후 '등록금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등록금 인상 이야기가 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대학개혁 중 하나인 글로컬대학30과 관련, 최근 15곳이 예비 지정된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는 응답이 7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로 부족한 대학이 선정됐다'는 응답은 17.3%, '합리적인 결과'라는 대답은 11.1%로 조사됐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대학개혁을 선도할 지역 특성화 대학으로 정부는 1개교당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지역 대학들은 글로컬대학 선정에 관심이 높은 상태다. 이에 올해 예비 지정에 탈락한 대학들 중 80.4%가 내년에 재도전 하겠다고 밝혔다. 글로컬 대학 평가 방식 중 개선해야 할 것으로는 '설립 주체(국공립, 사립) 및 지역 안배'(68%)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에서는 설립 주체·지역 안배에 대한 요구가 74.6%로 파악됐다.

나아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은 45.1%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절반이 넘는 52.9%가 통합을 검토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