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독자제재...ICBM 발사 대응 조치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 관여한 기관 3곳도 제재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며 제재 대상자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 4명을 독자제재 명단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14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핵·미사일 개발 및 조달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으로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인 박화송과 황길수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박씨와 황씨가 소속된 조선백호무역회사는 북한 인민무력성(현 국방성) 하위조직으로 지난 1980년대부터 아중동 전역에서 조형물 해외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사업을 통해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앞서 지난 12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이날 도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정찰기의 공해 상공 비행에 세차례나 연이어 트집을 잡은 뒤 하루만에 나왔다. 지난달 1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북한은 고체연료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향후 추가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한미는 오는 18일 열릴 NCG와 향후 미 오하이오급 SSBN의 한반도 전개가 확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도 오는 27일 전승절(정전협정일)에 맞춰 도발을 전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대북 독자제제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로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