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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기업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킬러규제 15개 유형을 선정하고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농지 및 산지 이용제한,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 외국인 고용 규제, 차별적 진입규제 등이 대상으로 올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에 정부가 킬러규제를 선정?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 뿐만아니라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핵심적인 개선과제들이 포함되어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규제개선이 속도감있게 추진돼 경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상의는 기업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킬러 규제를 발굴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