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북핵대표 “김정은 과업 실패 목도하고 있어"
성 김 "한미일 안보협력 전례 없는 수준 이르렀어"
성 김 "한미일 안보협력 전례 없는 수준 이르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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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은 전례없는 빈도로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신속히 공동 규탄성명을 발표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미일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및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일본은 2023~24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11년 만에 선출돼 2024년부터 2년 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선정으로 한미일 3국이 밀착 공생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됐다.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진 가운데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은 현재 7차 핵실험을 포함해 자신들이 개발한 위성 발사체 '천리마-1형'을 사전 통보없이 위성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공언한 전례가 있어 이번 안보리 입성이 글로벌 역학 구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 5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어떤 결의안도 채택할 수 없는 체제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한계점이 명확하다.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상습적 거부권 발동으로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지난달 2일 소집된 안보리 회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한다"며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경제안보 등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북한은 어제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 "3국은 제재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미일 북핵대표가 만나 협의한 건 올해 4월 서울 협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앞서 북한은 전날(19일) 새벽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쏘며 군사적 도발을 이어갔다. 전날(18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작전기지 입항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7일 오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NCG 개최와 SSBN의 한반도 기항을 언급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 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2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 시험발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