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명, 서울시교육청 3명 총 5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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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오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교원들의 심리 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오늘 중에 전문가가 교원들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상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 2명과 서울시교육청 3명, 5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업무 분장표, 근무 기록 등 자료 확인을 하고 이에 기반해 관리직이나 동료 교사에 대한 면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합동 조사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뤄지는 만큼) 화요일(25일)부터 금요일(28일)까지 나흘 동안 (조사)할지, 아니면 이 기간을 원래 조사 기간으로 하되 전문가 상담까지 포함할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단에서는 고인이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1학년 담임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등 현장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은 것도 어려움의 원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학년·업무 등에 대해 고인이 희망했다는 학교 측의 설명에 대해 유가족과 현장 교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해보고 (희망하지 않았는데 학교장,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압박을 넣었다면 처벌 등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재정비에 대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제를 적용하는 부분 등에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여야 모두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어서 조속히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