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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영 관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한국과 동결 자금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회부 관련 법안을 이란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란 내각에서 비준됐으며, 한국 내 이란중앙은행 동결 자금 회수와 회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현재 이란 측은 지난 2010년 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우리나라의 IBK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다. 다만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며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도 동결됐다. 현재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경우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분쟁대응단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으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