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1순위는 ‘아동학대·악성민원’…학부모 침해 72%

교총,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
아동학대처벌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등 촉구
"이번이 마지막 기회…범정부 차원 대책 촉구" 호소

제공=교총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은 '교권침해' 사례의 72% 가까이가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5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례접수 결과 총 1만162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57.8%(6720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욕설을 듣는 경우가 19.8%(2304건)였다. 업무방해·수업방해를 받는 경우는 14.9%(1731건)이었다.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이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의 잘못이 아님에도 교사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나 학생이 많았다.

경기 한 초교에서는 체험학습 중 간식을 사먹을 돈이 없어 밥을 사달라고 하는 학생에게 교사들이 밥을 사주자 학부모는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면서 사과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라고 요구했으며, 서울의 한 초교에서는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서 반깁스를 한 학생 학부모가 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사고가 났다며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올 것을 요구했고, 이를 교사가 거절하자 교문 앞까지 매일 마중을 나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는 학부모 사례도 상당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광화문에 모인 교원들의 외침은 절박한 호소이자 현장의 명령"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업 방해, 교권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아동학대처벌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학부모 악성민원 및 교원침해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보호 여런 및 학교환경 마련 등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교총 설문 결과, 99%의 교원이 학생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런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특히 악성 민원,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폭언, 폭행, 협박을 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과 권고 뿐"이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사사건 수준의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하고, 교사가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학폭 지도와 사안 처리는 불만을 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방과 후 학원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여행지에서 일어난 학생 간 싸움도 학폭"이라며 "학교는 사법기관도,교사는 수사관도 아니다"고 개탄했다. 이어"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폭 범위를 축소, 재정립하고 또한 교원이 학폭 지도와 사안 처리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정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학교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20년 간 제자리 수준인 담임·보직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공동체 회복운동 추진을 제안했다.

또 교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이것이 교육입국을 이뤄낸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고, 또한 해외에서도 국가건설자로 칭송받는 우리 교원들의 민낯이라는 현실 앞에서 참담한 심정이다.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뜨거운 광장에 모여 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