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사례 명시…교육활동 보호”

조희연, 중등 교사와 간담회 개최
"교육감으로서 책임 통감…지금 상황은 오히려 교사가 정서 학대"
대전 교사 피습에 "학교 출입 엄격하게 통제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열린 중등교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마련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사례를 명확히 붙여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사 20명과 간담회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매뉴얼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생활지도상 어디까지 지도할 수 있는지 사례 기반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8월에 교육부에서 (고시가) 나오면 저희는 사례를 명확히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교권침해인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못 말을 하면 바로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가 된다"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교사가 정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저연차 초등교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각급별 교사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와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사 생활 중에 겪으신 다양한 어려움과 교육청에 바라는 점 등을 편안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서 해 주신 이야기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이초가 서울에 있고, (교사 사망으로 인해) 저는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도 면담 사전예약제를 도입했고 소송비 관련 폭넓은 지원책을 준비 중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절망감으로 학교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모든 교육활동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역할 강화 △특수교사 보호 추가 대책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내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대전의 한 고교 교사가 일반인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 서울에서도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학교별로 배움터 지킴이들이 학생들의 도전을 받는다고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가 좋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면담 사전예약제라던지, 학교 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 같은 것을 하면 조금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