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中 탈북민 강제북송 비판...“모든 탈북민 수용해야”

강제북송 반대 세미나 축사
"韓 입국희망 탈북민 수용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정책을 비판하며 이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2023년 8월 기준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DB에는 총 8148건의 (탈북민) 강제송환 사건이 축적돼 있다"며 "강제송환 사건 중 7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사건으로, 전체 강제송환의 98%가 북·중 강제송환"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국경 봉쇄 해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에 구금된 약 2천명의 탈북민들이 조만간 강제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구금 중인 탈북민 실태 파악과 중국 정부의 국제법 의무 이행 촉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