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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수술...81명 줄이고 4개 조직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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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8.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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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직제 개편안/통일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며 역할변화를 지시한 만큼 대북 압박 부서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가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를 위한 교류제도 개선 및 현안관리 등 교류협력 핵심기능 위주로 운영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폐합과 맞물려 통일정책실에서는 '평화정책과'가 폐지되고 '위기대응과'가 신설된다.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 장 직급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의 과 조직은 폐지된다.

이런 가운데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납북자대책팀은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정책협력국에는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를 전담하는 통일인식확산팀이 설치된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의 1센터 4과 2팀은 1관 5과 2팀으로 개편된다. 정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13% 축소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장관 정책보좌관 포함)에서 18개로 줄어든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기능과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직제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31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직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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