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탑재 장비 수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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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개최한 실무자 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생산한 장비품에 대해 "제3국에 직접 이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측은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바탕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방위장비 수출 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위장비 공동 개발 국가 이외의 국가로의 장비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구난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가지 유형의 활동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과 이탈리아도 공동 개발한 장비를 제3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본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절차가 국제적 공동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제3국 수출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산케이는 진단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허용된 5가지 유형의 활동에 해당하면 살상무기를 탑재한 장비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살상무기를 탑재한 장비의 수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간 해석이 불분명했는데, 전투가 아닌 방위 목적이라면 살상무기를 탑재하더라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경계감시 함정이 수상한 선박에 대처하도록 총기류를 탑재하거나 기뢰 제거 함정(소해정)이 수중 기뢰 제거용 기관포를 탑재하는 것 등을 염두에 뒀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부품 자체에 살상 능력이 없으면 무기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향후 부품의 이전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뒀다. 이는 일본 정부가 F-15 전투기의 중고 엔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 이전도 가능하게 하려는 구상이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제평화에 공헌하고 일본의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한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무기수출 확대를 위한 운용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