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보훈부 격상 첫 예산 6조 4000억...유공자 보상금 5 % 추가인상

내년 예산 올해 대비 3.3% 인상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10%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전남 순천역에서 호남 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보훈부 예산안을 올해(6조1886억원)보다 2062억원(3.3%) 증액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도 확대된다.

29일 보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평균 5% 인상된다. 올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5.5%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5% 이상 추가로 인상된 셈이다.

보훈부는 또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이 적었던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을 올해 56만 8000원에서 60만 8000원으로 7% 증액됐다. 6·25전몰군경(신규승계)과 자녀 수당(2023년 43만9000원→2024년 51만6000원)도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보훈부는 아울러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까지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훈부는 "오는 2025년부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이번 예산안에 보훈의료 환경개선 예산도 대폭 늘렸다. 특히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을, 광주보훈병원 응급실과 수술실 등 시설확충에는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조성확충에는 약 463억 원을 편성해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강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에서 77만 원, 중기복무자는 월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올 6월5일 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 위상만큼이나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