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징계 공식 ‘철회’…현장혼란·여론악화 영향

교육부, 교사 징계방침 철회…"신분 불이익 없어"
이주호 "'모두의 학교' 운동 시작…매주 교원들 만나 소통"
대량 징계 시, 학교 현장 혼란 및 여론 악화 우려
시도교육감협의회 "환영하고 지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단체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왼쪽)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오른쪽)이 참석했다./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오후까지만 해도 엄정 대응 기조를 고수했던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의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단체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대다수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다"며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해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실효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오후까지도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해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방침을 고수했다. 오전 브리핑에서도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 부총리 역시 '49재 추모제'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기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철회한 데에는 교사들의 반발이 큰데다 대량 징계를 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이후의 후유증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진보교육감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제를 지지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과 재량휴업을 결정한 교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고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고 대통령실 역시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는 있지만 법을 적용하는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징계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주문은 결국 동료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7주 연속 매주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모집회가 진행됐고, 전날 추모집회에는 교사는 물론 학부모·학생과 교대생까지 전국에서 12만명이 나와 애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에 현장체험 신청서를 내고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교사들 집단행동에 동참한 경우도 상당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의 징계 방침 철회를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제 더 이상 교육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목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부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교육공동체는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