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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허위 보도 등의 악위적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고 해 관심이 모인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조치 등도 이행할 계획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TF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