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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기본합의서상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통일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이 내놓는 외무성이나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통일정책 추진동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대북정책,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기적, 장기적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통일을 이룩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이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갖고 있는 기대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0~1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방하며 내놓은 2건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군부, '대한민국의' 족속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강조의미를 담은 겹화살괄호를 '(《》)'를 사용해 대한민국이란 표현이 의도된 것임을 시사했다. '국가 대 국가' 관점이 반영된 용어는 대남용 발언을 부각하는 보도에서만 사용하고, 주민들이 접하는 매체에서는 새 용어를 지양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한민국과 남조선 두 단어 혼용으로 국가관계의 큰 원칙과 방향이 설정됐지만 법적 제도적 준비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능성은 아직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차원에서 외무성이나 통전쪽에서는 투코리아 경향성을 강화하면서 국가간 대결구조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핵무기라는 우월한 비대칭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핵무력에 의한 통일도 가능하다는 냉전식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