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급증에 주택난까지?…캐나다, 학생비자 발급 제한 검토

유학생 증가에 부동산 가격 급등
캐나다 국민 53% "이민자 수용 규모 줄여야"

외국 유학생이 급증하며 주택난이 심화하자 캐나다 정부가 학생 비자 발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외국 유학생이 급증하며 주택난이 심화하자 캐나다 정부가 학생 비자 발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캐나다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인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취임하면서 유학생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종합대학의 정원 30%는 외국 유학생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졸업 시 캐나다 영주권 획득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진 기술학교나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유학생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공급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유학생이 대거 유입되고 주택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자 임대료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WSJ은 전했다.

올해 초 캐나다 모기지(담보대출) 주택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가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7%로, 주요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75%를 차지하며 부채 구조를 악화시켰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는 동안 가계 부채가 주택 시장을 반영하며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주택난이 심화하면서 이민자와 유학생 수용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이 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나노스 연구소에 의뢰, 이민 및 유학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올해 이민자를 정부의 당초 계획인 46만5000명보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스 연구소의 닉 나노스 대표는 "주택난에 대한 압박감과 이민에 대한 인식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면서 "캐나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 특히 주거 비용이 다른 무엇보다 더 큰 압력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2023~2025년 기간 이민을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올해 이민자를 46만5000명 수용하고 내년에는 48만5000명, 2025년 5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학생 비자 발급 제한이 실현될 경우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트뤼도 총리는 주택난 심화 탓에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까지 추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