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사이버 전문사관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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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첫 해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1기 졸업자 28명 가운데 사이버 장교로 임관한 인원은 총 27명(96%)에 달했다. 하지만, 임관율은 매년 추락하면서 올해 8기 졸업자 23명 중에서는 고작 4명(17%)만 임관했다.
나머지 졸업자는 4년 장학금을 반납한 뒤 IT업계 등에 취업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졸업 28명(임관 27명), 2017년 28명(26명), 2018년 30명(27명), 2019년 29명(24명), 2020년 29명(20명), 2021년 27명(17명), 2022년 25명(13명), 2023년 23명(4명) 등 순으로, 임관율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군 당국은 이번 사태를 두고 과도한 복무기간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이 과도한 데다 민간 보안시장에 견줄 때 처우가 불합리하다"며 "임관자의 지식에 맞지 않는 초급적인 업무 지시에 대한 불만 등에 따른 사태"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군 사이버전 인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전문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국방부는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전문 장교의 잦은 이탈로 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비 반납으로 국고 환수는 이뤄졌지만, 해당 재원의 기회비용과 사이버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 공백을 고려하면 그 손실은 단순히 숫자로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7년간 의무 복무를 마친 뒤 장기 복무를 신청한 비율 또한 턱없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임관한 1기생의 장기복무율은 11%에 그쳤다.
사이버국방학과 입학생은 4년 전액 국비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하면 사이버 전문사관(소위)으로 임관하고 7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등록금은 학기당 488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