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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인권 실상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반영한 내년도 예비군 교육 표준 교안이 제작된다. 해당 표준 교안에는 정전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북한의 실상과 위협,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 등 3가지 주제로 구성해 제작되는데 여기에 '북한인권 실상'이 포함된다.
군 당국은 예비군 교육 표준교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정식교안으로 제작해 교육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방부는 통일부가 지난 3월에 제작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나온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비군 교육 표준교안을 활용한 안보교육을 통해 예비군의 안보관, 대적관 확립 등 정신전력 강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해선 정전체제에서 유엔사가 맡고 있는 역할, 한반도 유사시 일본내 7곳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 등을 교안에 담는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사 후방기지는 일본 본토의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곳으로, 5만명 규모의 주일미군 상당수가 분산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유엔군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한미와 유엔사 회원국 간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