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초·중·고 교부금↓…내년 대학 전출금은 48%나 올라

고특회계가 도입된 지 불과 한 해 만에 세수 감소로 교부금 영향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영향
"교부금 줄면 고특회계 전출 축소나 동결이 적절"

지난 12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인권교육에서 원생들이 세계 평화 메시지를 그림과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을 계기로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번 인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연합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다며 대학 등 고등교육과 나누자는 취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해 교육예산 배분 구조를 바꾸었다. 올해 고특회계가 도입된 지 불과 1년 만에 세수 감소로 교부금 자체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607억원에서 내년에는 68조8859억원으로 6조9748억원(9.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기존에는 교부금으로 쓰였지만 올해부터 대학교육에 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은 1조5199억원에서 내년 2조2414억원으로 47.5%(7215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조성된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특성 탓에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교부금 역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대비해 전국 교육청이 쌓아놓은 '안정화 기금'이 있지만 이마저도 넉넉하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 '초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반면 고특회계는 내국세와 별도인 교육세에서 떼어 쓰게 되어 있어 교부금이 감소해도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에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부금이 줄면 고특회계 전출을 축소하거나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보통합을 위해 만 5세 유아학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데 유특회계를 늘리고 고특회계를 줄여 교육청의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