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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恒大·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불러온 부동산 위기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 나온 이례적인 조치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국무원이 제출한 국채 추가 발행 및 2023년 중앙 예산 조정 계획안을 승인했다. 중국은 올 4분기 1조 위안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억 위안씩 사용할 계획이다.
관할 부처인 중국 재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재해 복구와 홍수 예방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여름 태풍 독수리가 몰고 온 집중호우에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린, 헤이룽장 등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7년 세계 금융위기 때 정도를 제외하곤 중국이 3월 전인대에서 정한 국가재정 규모를 수정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한 대응카드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국채 발행으로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이전의 3조8800억 위안(약 713조7000억원)에서 4조8800억 위안(약 897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국의 의지가 담긴 조치라는 관측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날 이례적으로 허리펑 부총리 등을 대동해 인민은행과 국가외환리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판케온 거시경제연구소 중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던컨 리글리는 "이번 국채 발행은 중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위기와 수출 감소 등을 상쇄하려는 정책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번 국채 발행이 지방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부실에 따른 지방정부 채무 누적을 차단하는 목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한 '5.0% 안팎'의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방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