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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 한도로 총 319억 달러(약 43조 2600억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국내 수출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예외 조항을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은의 폴란드 방산 수출 관련 금융 지원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이보다 더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수출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용 공여의 예외 조항을 더 구체화해 전시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 상 대기업 집단의 동일차주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조4000억원을 초과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방위산업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다만 문제는 국회의 개정안 처리 속도다. 지난 15일 치러진 폴란드 총선 결과, 친 NATO 성향의 야당 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재 여당이 추진해온 한국산 무기 수입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어서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 문제를 빨리 해결해 연내에 폴란드 방산수출 2차계약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의원도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