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료 차등제 공론화 나섰다

22일 시의회서 지역별 전기요금 체계개선 토론회 개최
전력 생산지역-소비지역 불균형 해소·요금제 개선 모색

부산시청

부산시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공론화에 나선다.

시는 22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알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세부 실행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발전·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개선방안을 부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질의 답변으로 진행된다.

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공급시설, 송전탑, 송전선로 건설로 유·무형의 위험성, 환경피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함에도 국내 전기요금은 단일 체계로 지역 간 차별성이 없어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 등 원전 밀집지역은 원전 운용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더해져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해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전 소재 시·도와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