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文 정부 신재생 카르텔 복원 시도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심의하며 원전 관련 예산 1831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 사업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4500억원을 늘려 말이 많다. 탈원전 폐해를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탈원전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선 에너지 카르텔의 복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복성 발목잡기라며 반발한다.

삭감된 원전 예산은 원전 생태계 회복 예산 1112억원, 소형모듈원전(SMR) 연구 개발비 332억원, 수출 보증 예산 250억원, 원전 해외수출 기반 구축 예산 69억원인데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인 원전 예산이 통째로 날아갔다. SMR은 300MWe(메가와트)급 소형 원전으로, 저비용 고출력으로 각광받는데 미국·영국 등 각국도 기술 개발에 나선다.

민주당이 늘린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금융지원 2302억원, 보급지원 1620억원 등이다. 이런 예산은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 산업부와 한전 등 공직자들의 태양광 비리, 심지어 새만금 태양광 사업권을 중국에 넘긴 교수의 비리 등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여당은 원점 재검토를 예고했다.

정부 예산에서 연구개발(R&D)비가 삭감되자 이를 비판했던 민주당이 윤 대통령 글로벌 R&D 예산 등 47건 1조1513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은 2조88억원을 증액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원자력과 기술이 중요하다며 대덕단지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국회에선 원자력 예산을 삭감해 뒤통수 친다"고 일격했다.

예산 심의가 중반을 넘었는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윤 대통령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예산은 크게 증액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잘한 게 원전 생태계 복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전 예산을 깡그리 삭감했다. 세계 각국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 R&D에 몰두하는데 왜 민주당만 역행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