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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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 생활 여건 악화에 대비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4종을 분석해 위기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명의 정보를 지자체에 안내한다. 올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명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27만4000명)과 좋은이웃들 봉사자(6만5000명)들이 찾아내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정부는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한다. 경로당 6만 8000곳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원 인상된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곳엔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2만9000곳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 지급하고,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해준다.
또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162만3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