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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5세대 이동통신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이 단 일주일 남은 시점이지만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할당 공고를 내고 공식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정부는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도 크게 낮췄다. 전국 단위 할당 대가의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으로, 이는 과거 통신3사가 지불한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망 구축 의무 역시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기지국 6000대를 세워야 하는데, 기존 1만 5000대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의무수량이다.
정부는 또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가능케 했다.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을 추진할 전망이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이다.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책정됐다.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이다.
그럼에도 신규 사업자는 할당 신청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유력한 후보로 보고 사전에 접촉했다고 알려진 쿠팡,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등도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통신 업계가 KT, SKT, LG U+ 3사 체제로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점이 기업이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며 정부가 할당 공고를 낸 대역에서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내기가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주파수는 통신 3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손을 뗀 주파수이기도 하다"며 "특히 28㎓ 대역은 자율 주행 자동차나 증강 현실 등 서비스에 특화된 주파수로 알려진 만큼 일반 기업이 쉽사리 할당 신청을 하기에는 장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사업자들이 무선 이동통신 시장보다는 AI, 메타버스 등 신사업 분야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만큼 신규 사업자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나섰다. 이후 13년 동안 7차례나 신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해왔지만 계속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미래모바일이 신청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사업자는 28㎓ 대역과 함께 2.3㎓ 대역의 할당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업계는 유독 정부의 입김이 강한 편이고 이미 3사의 체제가 견고한 상황이라 기업이 신청을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이러한 제약이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실패해온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