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원전산업 동향 및 국내 정책 시사점’ 보고서 발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확립 위한 원전 산업 지원 필요성 강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확립 위한 원전 산업 지원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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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원전산업의 정책 시사점을 담은 '글로벌 원전산업 동향 및 국내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원전산업이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필요성이 대두되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화석연료·천연가스에 비해 비축성이 뛰어나다.
현재 세계 각국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선진국은 기술 주도권 회복을 위해 SMR 같은 차세대 원자력 투자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대형원전 도입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30년 글로벌 원전 투자는 2010년대 평균 투자액(300억 달러) 대비 약 3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KIAT는 보고서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 원전 또한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대형원전과 SMR 모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원전은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경쟁력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SMR은 대형원전이 갖고 있는 자금조달, 건설기간, 지리적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수소 생산, 공정열 및 난방 공급, 담수화 등 이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차세대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원전 및 SMR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대형원전의 경우 △저렴한 건설 단가 유지 및 수출경쟁력 확보 △신형 원전 중심의 탄력운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제도 확립 △수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SMR 분야에선 △경제성을 갖춘 노형 개발 △규제 개선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원자로 실증 및 이용 시장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 자문을 맡은 이영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은 "지속가능한 원전 생태계 확보를 위한 정책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원전의 경우 사업 기간과 규모를 고려할 때 낮은 금리의 재원 확보와 공급업체들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SMR 시장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증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KIAT는 SMR(2023)과 미래형 원자로(2024)를 10대 유망산업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며 "에너지 믹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원전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