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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6일 갤럭시S24의 최대 지원금을 20만원으로 공시했으나 지난 2일 통신3사 중 가장 먼저 요금제에 따라 12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타 이통사들도 일제히 지원금을 확대하자 지원금을 다시 15만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끌어올리며 이통자 중 보조금을 가장 높였다. SKT와 KT도 갤럭시S24 지원금을 초반 공시액에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SKT는 지난달 26일 공시 지원금을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내걸었으나 25만원에서 최대 48만 9000원으로 인상했다. KT 역시 요금제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이었던 공시 지원금을 5만 5000원에서 최대 48만원으로 늘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이통사에 단말기 지원금을 늘리라는 압박을 주는 상황에서 그간 단통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높아져 이통사만 배를 불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이통사들이 선제적으로 이번 갤럭시S24 출시와 함께 공시 지원금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한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올리면 경쟁이 붙어 타 통신사도 지원금을 따라 올리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단통법 시행 이전과 같이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 양상이 다시 과열될 전망이다. 이용자가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통신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갤럭시S24는 기존에도 판매 실적이 좋아 통신사 입장에서 공시지원금을 이렇게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상향할 필요가 없지만, 정부 압박에 벌써 지원금을 두 배나 높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흐름이라면 무리하게 보조금을 높여 결국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과연 정부의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 외에 장기적인 혜택을 가져다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통신사 간의 자율 경쟁 체제를 만들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자간담회에서 "이통사 간의 보조급 경쟁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나가야 한다"며 "이제 와서 보니 (단통법으로 인해)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고 단말기 금액은 비싸졌으며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이 없어 결국 단통법 폐지가 더 후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은 갖고 갈 것이고, 국회와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할 수도 있다. 현재 구체적 내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세히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