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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의협 비대위, 한 총리 담화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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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2.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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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17일 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두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 이후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잇단 사직서 제출을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이를 처벌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의학교육의 질 보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의료계에 약속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3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실제 사직서를 수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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