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려면 과방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는 방송 관련 입법과 정책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로,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면 회의 진행뿐 아니라 법안 상정·의결, 기관장 인사 등에서 주도권을 쥔다.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보도로 MBC에 무더기 제재를 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의 친여당 편향을 주장하며, '방송3법' 개정 등을 재추진하는 데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언론사 압수수색 등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법사위 운영위와 맞물려 과방위까지 사수하겠단 민주당의 의지가 이뤄질진 미지수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는 집권당 원내대표가 겸직했고, 제1당과 제2당 각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여당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난항을 겪는 원 구성을 두고선 "양당 입장을 갖고 강하게 맞서고 있고, 협상 초기단계"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위 등 포함해서 위원장을 가져야 된단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