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 경찰이 적절한 사전 조치해야"
|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는 839명이 붙잡혔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한 여성이 동갑내기 연인 최모씨(25)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달 1일에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 같은 교제 관련 살인 가해자 및 검거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으로 이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이다.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했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