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공동 성명
|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은 국토부 발표와 관련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고 원활한 주택수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 것과 관련해선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주택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공사비용 증가는 필연적이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아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관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 협회는 "이번 정부 들어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