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아파트 거래 ‘동시 증가’ 경계해 정책 펴야

은행권 중심 가계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 발표 '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하다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11월 2조6000억원, 12월 1000억원, 올해 1월 9000억원 등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 각각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지만, 4월과 5월 4조1000억원, 5조3000억원 각각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6월 가계대출은 6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전망이다.

주택담보 대출의 증가로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요지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은 1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서울 중심에서 서울 전역, 그리고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로 확산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가계대출이 건전한 자본시장에 투입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투기성 짙은 곳으로 유입될 경우 경제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주택을 구매할 때 통상 대출을 받기 때문에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 대출의 증가는 주택 가격 하락 시 고스란히 경제에 부담으로 남는다. 금융권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는 평가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금리 향방과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택담보 대출 금리도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를 오는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자칫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계대출의 고삐가 풀려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들로는 진화할 수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까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실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