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당의 탄핵 굿판 남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직무대행을 탄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이 직무대행을 탄핵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되고 업무는 완전히 마비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방송장악을 위한 탄핵병(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직무대행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인지는 논란이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설령 탄핵 대상이 안 된다고 해도 탄핵 절차를 시작하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늦출 수 있다는 음흉한 계산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 후 자진 사퇴했는데 이 직무대행도 사퇴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이 부위원장도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는 나중 일이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마구잡이식 탄핵이다. 탄핵은 중대한 법률위반이나 업무상 큰 흠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을 대행하는 것밖에는 아무 죄가 없다. 단지 방통위를 '0인 체제'로 만들기 위한 흉악한 꼼수의 덫에 걸린 것일 뿐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방통위를 아예 민주당 소속으로 만들어 좌지우지하고,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인 MBC와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 굿판을 너무 자주 벌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을 당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은 2명이나 탄핵 몰이로 자진 사퇴시켰다. 이번엔 방통위 이 직무대행 탄핵을 들고나왔다. 민주당 맘에 들지 않거나 불리하면 탄핵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탄핵 남발은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혹독한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은 빚을 내서라도 전 국민에 25만~35만원을 지급해 민생을 챙기고, 소비도 되살리자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날만 새면 특검, 청문회, 탄핵에 목숨을 걸고 노란봉투법 같은 반시장적 입법에 매달리는 것은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솔직히 특검, 탄핵, 청문회가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추잡한 싸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방송4법의 재의결을 시도하고, 국민의힘 신임 대표 한동훈 특검법까지 상정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싸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