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 1년전보다 9조 덜 걷혀…월간으로는 ‘증가’

기재부 '7월 국세수입 동향'
작년 실적악화 따른 법인세 감소 영향

7월 국세수입이 4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2월 이후부터 달마다 세입이 줄면서 올해 1~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8000억원 덜 걷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한달간 국세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3.1%)이 더 걷혔다. 월간 국세수입이 늘어난 건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부가가치세는 7월 수입액 증가로 수입분 세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000억원(2.7%) 늘어난 21조6000억원이다. 수입분이 5000억원, 국내분이 1000억원이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하고, 신고분도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6000억원(33.9%)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1000억원 감소했다. 5월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주택은 4.1% 늘었지만 토지는 8.5% 줄었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4.0%) 감소했다. 진도율로 보면 56.8%에 그치며 최근 5년 진도율(64.3%)에 대비 7.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수입이 저조한 탓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7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조5000억원(31.9%) 감소한 33조원을 기록했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으로 보면 코스피는 45.0%, 코스닥은 39.8% 전년 대비 감소한 바 있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며 62조9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대비 6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한 68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취업자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의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