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범부처 투자 활성화 체계 구축…소상공인 추심 걱정 덜어드릴 것”

경제관계장관회의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업' 추진
새출발기금 오늘부터 채무조정 대상 확대
장례서비스 등 가격표시제 적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달부터 관계부처 차관 합동으로 투자현장의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으로 "최근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달부터 경제 6단체를 시작으로 주요기업과 업종별 협회를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업·지역·건설투자 등 다양한 투자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지난 충북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이어 3호 프로젝트로 연 300만톤의 LNG를 여수·광양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자체 출자 절차 단축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2027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재차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당장 이번 추석기간 소상공인 여러분의 추심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오늘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전환보증·대환대출·상환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주까지 총 2413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달부터는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

정부는 추석할인 인기가 높아 조기 소진됐던 온누리상품권도 지난 9일부터 추가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도 끝까지 챙긴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피해업체 자금지원은 3432억원, 일반상품, 상품권 등 환불처리는 401억원 집행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층간소음과 부실시공 등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법령상 신축주택 사전방문 주체에 '제3자'를 추가해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도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한편, 이날 정부는 산단 근로 청년들을 위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0년대 경공업 수출기지로 시작한 산업단지는 70~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해 우리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기피 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우리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산업단지의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업단지만의 색깔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지역주민, 청년, 외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