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트럼프 취임 앞두고 주한미군 병력 유지, 한국에 확장억제 공약 제공 확정

미 상하원 국방수권법 확정
주한미군 병력 유지, 한국에 확장억제 공약 제공 포함
내년 미 국방예산, 8952억달러
트럼프 취임 후 내년 9월까지 적용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10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국방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제공이 포함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국방수권 법안 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제출해야 하는 계획에는 △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 △ 한·미 간 핵 및 전략 기획 △ 한·미 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력·재원 등이 포함된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된 한국 관련 내용 일부./NDAA 캡처

의회는 또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상·하원이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1285조원)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지난 10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 뒤인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