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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20여 개 조직으로 구성된 아메리칸 에지 프로젝트(American Edge Project, AEP)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AI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략적 투자와 추진력은 이를 위협하고 있다.
AEP의 CEO 더그 켈리는 "미국의 AI 리더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중국의 AI 지배 전략과 규제 압박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혁신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켈리는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시장 지배를 넘어 미국의 경쟁력, 번영, 그리고 국제적 힘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 내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에만 약 900개의 신규 AI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AI 특허 신청 기업은 621% 증가했다. 하지만 AEP는 이러한 성장에도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AI 분야를 지배하겠다는 목표 아래 1조4000억 달러의 국가 투자를 통해 AI 개발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AI 연구 출판물과 특허 출원 수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상황이다. 반면 유럽은 과도한 AI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빅테크'로 불리는 기술 기업들의 역동적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기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기술 개발 가속화, 글로벌 경제 영향력 확대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미국이 안주할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AI 관련 규제가 증가하면서 혁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한 규제 기관의 반독점 조사와 다양한 법안은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법적·규제적 체계가 많은 AI 관련 문제를 이미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차별적 채용 알고리즘은 민권법(Civil Rights Act), 지적재산권 문제는 1976년 저작권법, 금융 결정 편향은 공정신용보고법(FCRA)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디지털시장법(DMA) 등 엄격한 규제는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준수 비용을 부과하고,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유럽에서의 제품 출시와 혁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EU의 강력한 규제 추세는 높은 규제 준수 비용으로 인해 스타트업 성장을 억제하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켰다.
AI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경쟁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은 대규모 국가 주도 투자를 통해 AI 연구와 군사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미국은 672억 달러(약 89조원)의 민간 AI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중국의 78억 달러(약 10조원)를 훨씬 넘어선다. 그러나 중국은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미국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략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AI 경쟁 중인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글로벌 AI 경쟁을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 인재 유치, 집중된 입법이라는 세 가지 전략으로 AI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
유연한 규제를 위해서 AI 개발의 복잡성과 빠른 변화를 감안해 민간 주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강력한 법적 틀 대신 협력적 접근을 우선해야 한다.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 투자 확대 및 비자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국제 AI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집중된 입법 전략으로 명확한 위험이 확인된 경우, 제한적이고 명확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란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법안은 AI 악용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AI 규제 논의는 기술 혁신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윤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유연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AI 개발을 선도하며, 중국의 AI 전략에 대응할 수 있다면, AI는 국가적 성장과 안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박재형 (재미 정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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