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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무궁화포럼 대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벗어나기 위해 안보 질서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 전략의 핵심적인 과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력 확충이 아니라, 우리 해양 방위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전력"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은밀한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해양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도 "북한의 SLBM탑재 잠수함 출상부터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핵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중국, 일본, 독도 등 해양영토 확장야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연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외교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국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추적감시를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면서도 "핵 연료를 도입할 경우, 기존 원자력 협정은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한정되므로 우라늄 판매국 및 미국과 저농축 우라늄을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함을 명시하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3자 안보 동맹 협력체)와 협력해 방위산업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전 군사학과 교수)는 "오커스에서 국내 국방 기술의 기여를 극대화하는 동시 독자적 역량을 보존해야 한다"며 "(오커스)와 중복 분야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인공지능(AI)·사이버·장거리타격 등에서 독자적 틈새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커스 공급망에 통합함으로써 국내 차세대 무기체계 생산에 공동 투자를 할 수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 오커스 부대의 수리·유지를 위한 공동 물류허브를 한국에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오커스와 함께 오커스 필러 2 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체 핵추진잠수함 추진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병행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도 "최근 오커스 사례를 보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국제적 협력이 가능함을 시사하지만,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외교적·군사적 접근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군사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도 직결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방산 및 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가 함께 자리잡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예상해 보면 국내 (핵) 잠재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