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예산 1조5000억 투입…‘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 신규사업 신설
대통령 공약 주 4.5일제 첫 반영, 276억 투입해 200개 기업 시범 추진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구직촉진수당 월 60
대통령 공약 주 4.5일제 첫 반영, 276억 투입해 200개 기업 시범 추진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구직촉진수당 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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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에 1조5000억…"산재와의 전쟁"
고용부는 이번 예산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 신규사업 48개 가운데 10개가 산재예방과 직결됐고, 전체 규모만 약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이 신설됐다. 건설업 퇴직자와 산업안전 전문가 1000명을 채용해 영세사업장을 순찰·점검하는 방식으로 446억원이 배정됐다.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별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에도 143억원이 들어간다. 산업재해 은폐나 규칙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111억원 규모로 도입된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433억원이 편성됐다. 9000개 영세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가 공급된다. 올해 200억원이었던 예산이 280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산재보상 체계 개선을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 업무상 질병 전담팀 신설(4억원), 산재보상 정보 공개(11억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토탈케어' 프로그램도 12억원이 배정됐다. 산업안전 분야 연구개발(R&D)에도 16억원이 투입돼 '예방부터 보상까지'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드러났다.
◇대통령 공약 '주 4.5일제'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지원도 중앙정부 예산에 처음 반영됐다. 모두 325억원이 배정됐으며, 이 가운데 276억원은 '워라밸+4.5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에 투입된다. 150~200개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정부는 단순히 휴일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대제·안전업종·중소기업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업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 관리와 인력 배치를 돕기 위해 17억원 규모의 특화 컨설팅 예산도 함께 투입된다.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10시 출근제'에는 31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44억원도 별도 편성됐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해 주 4.5일제 외에도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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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고용지원도 확대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조128억원으로 늘어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9080억원으로 증액돼 10만5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가 60억원 규모로 신설됐고,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중장년층에게는 인력난 업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동행 인센티브(18억원)가 새로 도입되고, 고령자 통합장려금(107억원), 중장년 경력지원제(84억원) 등 기존 사업도 확대된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은 4014억원으로 293억원 증액됐으며,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19억원도 처음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에는 16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2076억원)으로 4만3000명이 인턴·프로젝트 기회를 얻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242억원)을 통해 78만여명이 응시료 절반을 감면받는다. 중장년 대상 '내일이음 패키지'(229억원)는 경력 설계와 전직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년 고용네트워크'와 지역 수요 맞춤형 교육도 새롭게 추진된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표준사업장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인턴제 등 고용 기회 확대와 함께 근로지원인·출퇴근비용 지원 같은 고용안정 사업도 강화된다.
◇임금체불·실업자 지원도 확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은 7465억원으로 2172억원 늘었고, 지급 범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다. 산재보험급여는 8조1463억원으로 1420억원 증가했으며,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관리와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강화된다.
실업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구직급여 예산은 11조5376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6205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추경으로 이미 12조5000억원까지 늘어난 만큼 내년 예산은 추경 대비 다소 줄어든 셈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은 5852억원, 실업크레딧 지원은 667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117억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12억원)도 신설됐다. 구직자 상담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안정기관 운영(593억원)과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119억원) 예산도 포함돼,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재취업과 권리구제 체계를 보강한다.
◇AI 인재 양성·미래 노동시장 대비
미래 대비형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띈다. 내년에는 1338억원 규모의 '톱 티어(Top-tier) AI 융복합 과정'을 비롯해 한국폴리텍대학에 AI·바이오 융합센터와 피지컬 AI 공장형 실습실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AI 훈련센터 10곳과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30곳도 새로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전환에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공급하고,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AI 고용서비스 개발'(32억원) 사업이 신설돼 구직자와 기업에 맞춤형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고용 인프라가 구축된다. 산업구조 변화 대응훈련(821억원), 건설근로자 고용지원(15억원), 산업·일자리 전환 채용장려금(11억원) 등 산업별 특화 인력공급 대책도 병행된다.
◇육아·출산·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4조728억원으로 503억원 증액됐다.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유산·사산 급여, 난임치료 급여가 모두 상향됐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4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기업과 동료의 부담을 덜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성보호 분야에서는 새롭게 '일·생활균형 네트워크'(10억원)가 편성돼 지역 단위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허브로 활용된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됐다. 인건비·창업팀 지원 외에도 판로 개척(192억원), 생태계 조성(187억원), 사회성과 보상 강화 사업이 포함돼 지자체·민간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갖춘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삶의 근간인 일터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