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극적 역할 절실…든든한 씨앗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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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세워주셨다"며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뤄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회복하는 국회, 희망을 열어가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의 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올해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다.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 국가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개혁과 확실한 민생 회복으로 분명한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728조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할 때"라며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여야 한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육성,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되는 든든한 씨앗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심사에서 성과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은 최우선 투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 예산은 반드시 확대하겠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는 단 한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재정 집행의 불공정과 지역계층간 불균형을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단순히 재정을 양적으로 늘리기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서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자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