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교육단체,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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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경기교사노동조합, 공교육바로세움경기학부모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교사 업무로 '운전면허 장사'를 하고 있다"며 "학교별 특성에 맞춰 대학 입시 상담과 취업 지도 등 학생 맞춤형 지도에 매진해야할 교사들이 업무를 떠안아 행정업무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석한 채유경 경기노사노조 정책실장은 "이로인해 정작 필수적인 교육활동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예산 규모로만 2023년 2269억원, 2024년 724억원, 2025년 460억원으로 2년만에 5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미 경기도지자체는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예상 200억원을 별도로 편성해두고 있다"며 "해당 부문 지원이 필요하다면, 고3 교실이 아닌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방식은 과거 교복비 지원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격 급등 위험성과 함께 업체들 간 담합 가능성도 발생한다"며 "만 19세 이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굳이 학교 안으로 끌고와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과 지방선거 시점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만 18세 이상은 내년 지방선거 유권자 연령과 일치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대상도 분명하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은 굳이 학교에 '사회진출역량'이라는 사업을 급조한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