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곳곳이 '지뢰밭'
오늘 최교진, 3일 원민경 청문회 격돌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vs "인민재판"
728조 예산안에 국힘 "빚잔치" 직격
오늘 최교진, 3일 원민경 청문회 격돌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vs "인민재판"
728조 예산안에 국힘 "빚잔치"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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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을 내세워 가결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10일 표결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2일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린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관련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3일에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원 후보자의 과거 시민단체 이력과 성평등 관련 정책관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방어전을 편다는 각오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입법 전쟁도 펼쳐진다. 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사안별 디테일을 두고 당정대 간 엇박자가 나오는 점은 변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지원 의원이 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놓는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역시 사법부 무력화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인민재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뇌관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 예산은 반드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상 처음 14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를 지적하며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채무가 단 1년 만에 141조원이나 증가해 1415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 51%"라며 "기업 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세금은 더 거두기 힘들어지는데 지출만 급증하는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대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우 국회의장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 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